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절차

• 1.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2.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즉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 지정

• 3.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3일)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7일)

• 4.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20일)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5.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유동적임)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 감정의뢰 등

• 6.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7. 심사 및 결정(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결정: 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등

• 8. 결정서 송부(결정 후 15일 이내)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