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 법인 및 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는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2.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1.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2.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근거법령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