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 (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나)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으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교육연구시설〕

• (라)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 (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마)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시설 및 설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사)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를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나타낸 표 입니다.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5종	교습소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