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기본방침

•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정의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기부금품의 접수

모금금품의 조성

자발적 조성금품의 조성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 "출납명령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출납명령 및 발전기금회계 부담 계약 등의 원인행위(재무관 역할)의 임무를 수행함
• "출납원"은 당해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발전기금 접수·보관·지출 등 출납업무를 수행함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