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선정 기준

• 1. 교육감의 공약사업
• 2. 주요 교육정책사업
• 3.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 4.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 이상의 정책 연구용역
• 6.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 8.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정 절차

• • (부산광역시교육청)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총괄부서

  • (국민)사업신청 국민→기관(총괄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총괄부서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사업부서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총괄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부서,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