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교육청 재정운용상황 및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근거

•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시 ·도교육감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지방자체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시공시)

공시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시 ·도교육청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포함) 등 14개 분야
• 특수공시 :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시 ·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시 · 도교육청별로 설치된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 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 수시 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