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절차

신청

• 신청 기간 : 수시
• 제출 방법
  • 이메일 (담당자 : ritter0106@korea.kr)
  • 우편,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유사한 내용은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안내
• 신청 사업명이 여러 사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경우에는 보완 방향 안내
• 교육청의 업무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안내

처리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