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위원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 서식)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신설) 관련
- 공포(관보 게재) 예정일: 2026. 3. 11.(수) [※효력발생: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조문: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종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 별지 제25호의2서식: 첨부파일 참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참조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