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의 지원에 부산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교육부는 앞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을 당장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데다,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로 인해 열악한 유치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무상교육비를 추가 지원, 교육청이 공공의 책임으로 유치원 운영의 형평성과 질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