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앞으로 3년간 총 84학급 규모의 특수학급 증설에 나선다.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고, 학교 간 과밀 해소 및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2026~2028년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부산은 전체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6,221명이던 특수교육대상학생수가 2025년 7,646명으로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 실시한 중장기 진학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해 2028학년도까지 총 84학급(유 10, 초 25, 중 31, 고 18)의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여 과밀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특수학급 수는 현재 701학급에서 2028년에는 785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특수학급 배치 수요가 높은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사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특수학습 신·증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중장기 진학수요 전수조사 체계 도입 ▲진학수요 조사 기반 특수학급 설치 대상학교 사전 예고제 시행 ▲특수학급 설치 거부 ‘정당한 사유’ 기준 마련 등 책무성 강화 ▲특수학급 신·증설비(이전비 포함)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지원 확대 ▲공·사립 3학급 이상 학교 교사 1명 추가 배치 검토 등이 포함됐다.

○ 신·증설 학교에는 신설교 3년, 증설교 1년 동안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비’를 지원하여 통합교육 캠프, 교사·학부모 연수, 외부 강사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문화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액(3,500만원 이내)을 4,000만원 내외로 상향하여 시설·설비비, 교재·교구 구입비, IoT 스마트교실 구축비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며, 필요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도 함께 지원한다.

○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와 교육기회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학급 신·증설에 그치지 않고,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학생 또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특수학교,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