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33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창의융합교육원장)

1. 제안이유

○ 환경교육 프로그램 분야 전문단체(기관) 민간대행으로 현장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행 사무명: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나. 대행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대행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 관리 지침」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기획운영부-2613, 2026. 7. 23.)

2) 필요성

- 교육과정별 환경교육 전문 강사의 원활한 공급

- 체험 중심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교육과정의 다양화, 안정적 인력 운용 등)

다. 대행 내용: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라. 대행 시설 개요

1)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2번길 51-10

2) 규모

- 부지면적 21,386㎡

- 연면적 3,114㎡, 동관 1～3층

3) 시설 현황

구분	교육ㆍ실습	전시ㆍ체험	OTㆍPT
실수	6	4	2
실명	(1F) 환경체험실, 환경공방실 (3F) 환경강의실, 시민열린환경교실, 녹화스튜디오, 준비실	(2F) 1전시관(오늘), 2전시관(위기), 3전시관(실천), 4전시관(미래)	(3F) 환경세미나실, 다목적홀
구분	운영	관리	휴게 및 편의
실수	6	3	5
실명	(1F) 사무실 (3F) 교육지원실, 회의실, 강사실	(1F) 서버실 (2F) 자료실 (3F) 자료실	(1F) 로비, 돌봄교실, 보건․ 수유실, 업사이클링도서실 (2F) 휴게홀 (3F) 휴게홀

4) 위치도

마. 대행 기간: 2027. 3.～2027. 12.(예정)

바. 대행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사. 소요 예산: 금447,009천원

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대행 적정

1) 적정성 검토 개요

- 일시: 2026. 7. 15.(수)～7. 19.(일)

- 방법: 적정성 검토 안내 후 검토 채점표 작성 후 서면 제출

- 위원: 민간대행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 내용: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 적정성 검토

- 검토 항목: 해당 사무의 민간대행 적정성(수행가능성,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 최고점/최하점을 배제한 평균점수 산출, 항목별 평균 4.0 이상일 경우 적합

2) 적정성 검토 결과: 항목별 평균 점수 4.56점으로 민간대행 운영 적합

3. 본  문

가. 대행 추진 기본 계획: [붙임 1]

나.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붙임 1]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Ⅰ	추진목적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 운영

❍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환경 체험 프로그램 지원

❍ 변화하는 환경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

❍ 유관기관 연계 및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구축으로 내실있는 환경교육 실현

Ⅱ	추진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 관리 지침」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기획운영부-2613, 2026. 7. 23.)

❍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회신 결과 보고(기획운영부-2623, 2026. 7. 24.)

Ⅲ	추진방향

❍ 환경분야 전문단체(기관) 민간 대행 운영으로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기반 체험 콘텐츠 및 수요자 중심 생태시민 역량강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제시

❍ 환경 분야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지역 밀착형 환경교육 플랫폼 정착을 위한 환경영화 상영, 생태환경시설 탐방 등 환경교육 다양화

Ⅳ	세부 추진 계획

□ 대행 개요

❍ 운영기간: 2027. 3.~2027. 12.(예정)

❍ 운영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학부모, 부산 시민 등

❍ 운영방법: 민간대행

□ 대행사무 내용

❍ 주요 대행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내용	운영기간	인원(명)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환경체험 교실	초․중․고 단체	- 생태환경 소양 강화 주제 중심 학교 단체 프로그램 - 반일(3시간), 전일(5시간) 선택 1일 최대 5학급, 140일	4월~12월 평일(월~금)	16,800 (700학급)
	환경탐방 051	초․중․고 단체	- 교실 밖 생태․환경시설 탐방 현장 체험 프로그램 - 오전(2시간) 1일 1~2학급, 120일	4월~12월 평일(화~금)	4,800 (200학급)
생태시민 교육	학생동아리	희망 중․고생	- 생태・환경 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한 생태시민 역량 탐구, 실천 프로젝트 학기별 6주간 24차시	4월~6월 /9~11월 토	80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희망 중․고생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문제 해결을 통한 녹색 진로 개발 프로젝트 대상별 2일, 14차시	7월 여름방학 중	80
	놀:다숲교실	학생, 학부모	- 장산여가녹지 활용 가족 체험형 숲놀이 프로그램 - 오전(2시간), 오후(2시간) 기간 중 10주	7~9월 토	800
탄소중립 문화확산 환경체험	토요 에코데이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 주제에 따른 가족 참여형 환경 체험 부스 프로그램 해당 월 1일, 10개 부스	5, 9월 토	4,000
	환경교육 주간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 환경공모전 및 탄소중립・자원순환・ 해양 등 오감 체험 부스 프로그램 환경의 날이 있는 주간 중 1일, 7개 부스	6월	1,000
	환경교육 체험행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 부산과학축전, 부산수학축전 환경교육 부스 체험 프로그램 해당 행사별 2일간, 2개 부스	4월, 10월	440
	특별전시 ․행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수요자 주도형 참여 기획 전시・특강 및 테마 체험 특강(2회), 전시 체험 공간 조성	11월	400
합계					28,400

❍ 프로그램 연간 계획표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육장소 변동가능성 있음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교육	환경체험교실	1기					2기
	환경탐방 051	1기					2기
생태시민교육	학생동아리	1기					2기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중･고
	놀:다숲교실				학생․가족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 환경체험	토요 에코(Eco)데이		행사				행사
	환경교육주간			환경주간
	환경교육 체험행사	행사						행사
	특별전시․행사								행사

❍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시기		월~금	화~금	토
학기 중	오전	- 환경체험교실	- 환경탐방 051 - 놀:다숲교실	- 토요 에코데이 - 학생동아리 - 놀:다숲교실 - 특별전시 및 체험
	오후	- 환경체험교실	- 놀:다숲교실
방학 중	오전		-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 놀:다숲교실	- 토요 에코데이 - 놀:다숲교실 - 특별전시 및 체험
	오후

※ 시기별 부산과학축전, 부산수학축전 등 특별 행사 운영으로 일요일 포함될 수 있음

※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1. 환경감수성 키움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가. 환경체험교실

1) (대상) 초․중․고 700학급

2) (시기) 2027. 4.~2027. 12., 평일 월~금(연 140일) 운영

3) (방침) 생태환경 소양 강화 주제 중심 학교급별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주요 내용)

- 초등 저, 초등 고, 중, 고등학생 등 학교급별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환경 체험 프로그램

- 학생 수송 버스 지원으로 접근성 및 안전 확보

5) (수용 인원) 1일 5학급, 최대 130명

6) (운영 일정) 반일(3시간), 전일(5시간) 중 선택

구분	시간	세부내용	장소	비고
반일 (오전)	~9: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및 이동		- 탑승 시각 사전 협의 - 교육실 인솔
	9:00~9:10	- 안전교육	교육실	- 전시관 혼잡 완화를 위해 학급별 프로그램 진행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9:10~11:50	- 환경 탐구 및 체험형 환경교육 - AI·디지털 활용 생태·환경 통합탐구 프로그램 등 - 전시관 탐방	교육실 전시관
	11:50~12:00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교육실
	12:00~	- 학교 이동		- 차량 탑승 지도
전일 (오전+오후)	~9:3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및 이동		- 탑승 시각 사전 협의 - 교육실 인솔
	9:00~9:10	- 안전교육	교육실	- 전시관 혼잡 완화를 위해 학급별 프로그램 진행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9:10~11:50	- 환경 탐구 및 체험형 환경교육 - AI·디지털 활용 생태·환경 통합탐구 프로그램 등 - 전시관 탐방	교육실 전시관
	11:50~12:50	- 점심식사	지정장소
	12:50~14:10	- 기후재난 적응 및 대비, 친환경 소비와 식생활, 에너지 전환 교육 등	교육실
	14:10~14:20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14:20~	- 학교 이동		- 차량 탑승 지도

※ 체험 일자 및 장소, 세부 내용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음

나. 환경탐방 051

1) (대상) 초․중․고 200학급

2) (시기) 2027. 4.~2027. 12., 평일 화~금(연 120일) 운영

3) (방침) 교실 밖 생태․환경시설 탐방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주요 내용)

-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반영한 부산 시내 환경시설에 대한 선택형 탐방 프로그램(‘26년 예: 부산환경공단(수영사업단, 강변사업단, 남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명지사업소, 해운대사업단), 부산지방기상청,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갤러리후아(철마씨앗농장))

- 학생 수송 버스 지원으로 접근성 및 안전 확보

5) (운영 일정-‘26년 예) 오전(기관별 1시간 또는 2시간)

구분		시간	시량	세부내용	비고
부산 환경 공단	자원 순환 협력 센터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탑승 시각 협의
		10:00~11:10	70′	- 안전 교육 - 자원순환 이해, 업사이클링 작품 관람 - 생곡매립장 견학	- 영상관
		11:10~		- 학교 이동
	수영 사업단, 강변 사업단, 남부 사업소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탑승 시각 협의
		10:00~11:00	60′	- 안전 교육 - 하수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하수처리시설 견학	- 수영: MBR동 회의실 - 강변: 관리동 1층 시청각실 - 남부: 관리동 3층 회의실
		11:00~		- 학교 이동
	서부 사업소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탑승 시각 협의
		10:00~11:00	60′	- 안전 교육 - 하수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교구 활용 환경교육 체험 - 하수처리시설 견학	- 관리동 1층 홍보관실
		11:00~		- 학교 이동
	명지 사업소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탑승 시각 협의
		10:00~11:00	60′	- 안전 교육 - 소각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소각처리시설 견학	- 관리동 1층 홍보실
		11:00~		- 학교 이동
	해운대 사업단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탑승 시각 협의
		10:00~11:00	60′	- 안전 교육 - 하수 및 소각처리 및 공정과정 이해 - 하수 및 소각처리시설 견학	- 홍보관
		11:00~		- 학교 이동
부산 지방 기상청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 탑승 시각 협의
		10:00~11:00	60′	- 안전 교육 - 시설 소개 및 탐방 - 퀴즈, 미래 기후 뉴스 체험, 보드게임	- 우천, 강풍 시 관측노장 미운영
		11:00~		- 학교 이동
대천천 환경 문화센터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10:00~12:00	120′	- 안전 교육 - 대천천 생물 다양성 이해 - 대천천 생태체험(채집・관찰)	- 야외 활동을 위한 복장 필요(모자, 여벌옷 등)
		12:00~		- 학교 이동
갤러리 후아 (철마 씨앗농장)		~10:00		- 학교별 탑승지 집합, 이동
		10:00~12:00	120′	- 안전 교육 - 기후변화와 야생화 생태 이해 - 꽃 채집, 체험(압화 재생종이노트 만들기)	- 13×19cm 노트 준비물 제공
		12:00~		- 학교 이동

2.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태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학생동아리

1) (대상) 중․고 희망 학생 80명(기수별 40명)

2) (시기) [1기] 2027. 4.~6., [2기] 2027. 9.~11. 격주 토

3) (방침)

- 강의, 토의토론, 체험 중심의 자발적인 환경문제 해결 프로젝트 활동 운영

- 한 학기 이상 지속 운영, 전체 시수의 90% 이상 이수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행사 운영 지원을 통한 환경문제 공감대 확산

4) (주요 내용)

- 생태․환경 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한 생태시민역량 탐구, 실천 프로젝트

- 환경문제 인식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 제작, 홍보

5) (운영 일정) 기수별 6주간 총 24차시 내외

나.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1) (대상) 중․고 희망 학생 96명(대상별 48명)

2) (시기) 2027. 7.

3) (방침)

- 강의, 토의토론, 체험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여름방학 중 비합숙형 캠프로 운영, 전체 시수의 90% 이상 이수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행사 운영 지원을 통한 환경문제 공감대 확산

4)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문제해결을 통한 녹색 진로 개발 프로젝트

- 환경문제 인식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 제작, 홍보

5) (운영 일정) 대상별 2일 전일, 총 14차시 내외

다. 놀:다숲교실 운영

1) (대상) 6세 이상 유․초등학생과 보호자로 구성된 가족

2) (시기) 2027. 7.~9. 토

3) (방침)

- 지역 생태환경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 참여형 숲 놀이 프로그램 운영

-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기간 중 10일 일 2회, 회차별 20명 내외 운영

4) (주요 내용)

- 장산 생태․환경을 활용한 숲 해설 및 생태체험 활동 운영

- 우천, 폭염, 강풍 등 기상 여건 악화 시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내 활동 위주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5) (운영 일정) 오전, 오후(2시간) 일 2회차

1회차	2회차	내용	장소	참고
10:00~10:10	14:00~14:10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일정 안내 - 교육 장소 이동	장산다숲	- 숲해설가
10:10~10:50	14:10~14:50	- 여름철 식물, 곤충 관찰
10:50~11:00	14:50~15:00	- 휴식
11:00~11:50	15:00~15:50	- 자연물 탐구 및 놀이
11:50~12:00	15:50~16:00	- 소감 나누기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3. 탄소중립 문화확산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 토요에코데이

1) (대상) 초등학생과 보호자로 구성된 가족

2) (시기) 2027. 5., 2027. 9. 토(연 2회)

3) (방침)

- 토요일(전일) 가족 참여형 환경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5개 부스 일 5회, 회차별 20명 내외 운영

4) (주요 내용)

- 다양한 주제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관 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특색있는 부스 체험으로 생태환경 실천 문화 확산

5) (운영 일정) 해당 월 토요일 전일(프로그램별 50분, 총 5회)

오전 (1, 2회차)	오후 (3~5회차)	내용	장소	참고
10:00~10:05 11:00~11:05	13:00~13:05 14:00~14:05 15:00~15:05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활동 안내	교육실	- 환경교육사
10:05~10:45 11:05~11:45	13:05~13:45 14:05~14:45 15:05~15:45	- 환경 체험 및 놀이(10개 부스)
10:45~10:50 11:45~11:50	13:45~13:50 14:45~14:50 15:45~15:50	- 소감 나누기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나. 환경교육 주간

1)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6.

3) (방침)

- 환경교육주간 전시․자율참여 행사 및 1일 환경교육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7개 부스 일 11회, 회차별 12명 내외 운영

4) (주요 내용)

- 환경교육주간 환경공모전 및 전시물 구성

- 탄소중립․자원순환․해양 등 오감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5) (운영 일정) 환경의 날이 속한 주 토요일 전일(프로그램별 25분, 총 11회)

오전 (1~4회차)	오후 (5~11회차)	내용	장소	참고
10:00~10:05 10:30~10:35 11:00~11:05 11:30~11:35	13:00~13:05 13:30~13:35 14:00~14:05 14:30~14:35 15:00~15:05 15:30~15:35 16:00~16:05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활동 안내	교육실	- 환경교육사
10:05~10:25 10:35~10:55 11:05~11:25 11:35~11:55	13:05~13:25 13:35~13:55 14:05~14:25 14:35~14:55 15:05~15:25 15:35~15:55 16:05~16:25	- 환경교육 부스 체험 프로그램(7개 부스)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다. 환경교육 체험행사

1)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4.(부산과학축전), 2027. 10.(부산수학축전)

3) (방침)

- 부산과학축전, 부산수학축전 행사 연계 환경 전시 및 환경교육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신청, 2개 부스 일 11회, 회차별 10명 내외 운영

4) (주요 내용)

- 행사 주제별 환경교육 체험 부스 프로그램 운영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학생 산출물 및 환경 소식 등 홍보

5) (운영 일정) 행사별 2일간 전일(프로그램별 25분, 총 11회)

오전 (1~4회차)	오후 (5~11회차)	내용	장소	참고
10:00~10:05 10:30~10:35 11:00~11:05 11:30~11:35	13:00~13:05 13:30~13:35 14:00~14:05 14:30~14:35 15:00~15:05 15:30~15:35 16:00~16:05	- 인원 점검 - 안전교육 및 활동 안내	행사체험부스 (벡스코 등)	- 환경교육사
10:05~10:25 10:35~10:55 11:05~11:25 11:35~11:55	13:05~13:25 13:35~13:55 14:05~14:25 14:35~14:55 15:05~15:25 15:35~15:55 16:05~16:25	- 환경교육 부스 체험 프로그램(2개 부스) - 만족도 조사 및 정리

라. 특별전시․행사

1)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11.

3) (방침)

- 생태환경 관련 명사 특강, 공연․기획 전시․테마 체험 등 행사 운영

-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사전 신청, 2일, 일별 200명 내외 운영

4)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 명사 특강

- 수요자 주도형 참여 전시 및 체험

- 전시관 및 시설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운영 일정) 오전 특강(2시간, 총 2회)

4. 평가 계획 및 운영 계획 수립

가. 월별 결과 보고

1)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생태시민교육, 탄소중립문화 확산 환경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2) 만족도 통계 자료 월별 보고

나. 최종 보고회(12월)

1) 연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 만족도 통계 연간 결과 보고

3) 결과 보고 활용 차기년도 운영 계획 반영

□ 대행 예산

❍ 소요예산: 금447,009천원

구 분		금 액(단위: 원)	구성비	비 고
① 인건비	관리운영인력	57,990,613
	보험료	6,222,819
	소계	64,213,432	14.37%
② 경비	환경체험교실	175,000,000
	환경탐방 051	26,346,000
	학생동아리	7,200,000
	청소년 그린리더십캠프	3,600,000
	토요에코데이	5,000,000
	놀:다숲교실	2,500,000
	환경교육주간	4,130,000
	환경교육체험행사	2,360,000
	특별전시․행사	1,000,000
	기타경비	83,563,448
	소계	310,699,448	69.51%
③ 원 가 합 계		374,912,880	83.87%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4,873,867	1.09%	③×1.3%
⑤ 이 윤		26,585,072	5.95%	(③+④)×7%
⑥ 총 원 가		406,371,819	90.91%	(③+④+⑤)
⑦ 부 가 가 치 세		40,637,182	9.09%	(⑥)×10%
총금액(전체)		447,009,001	100.00%

❍ 산출 근거

□ 세부 추진 일정

연번	시기	내용
1	2026. 7.	민간대행 추진계획 수립
2	2026. 7.	민간대행 운영 원가계산 의뢰 및 적정성 검토
3	2026. 8.~9.	민간대행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4	2026. 10.~12.	민간대행 예산 편성 및 심의
5	2026. 12.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완료
7	2027. 1.	민간대행 제안요청서 작성
8	2027. 1.~2	민간대행기관 공개 모집, 제안서 접수
9	2027. 2.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10	2027. 2.	민간대행 계약 체결
11	2027. 3.	민간대행 사무지침 및 재무·회계 지침 교육
12	2027. 3.	민간대행 운영 프로그램 수업 공개, 컨설팅
13	2027. 4.~12.	민간대행 운영 및 월별 현황 보고
14	2027. 11.	민간대행 운영 검사
15	2027. 12.	민간대행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Ⅴ	기대효과

□ 안정적인 전문강사 수급 및 교육전문성의 지속성 확대로 안정적인 부산환경 체험교육관 운영 체계 구축

❍ 체계적인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생태환경교육 실현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붙임 2] 대행 적정성 검토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관련근거

〇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

〇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〇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관리 지침」

현황

〇 대행사무: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직영 프로그램 별도 운영)

〇 대행기간: 2027. 3.~2027. 12.

〇 사 업 비: 금447,009천원

〇 사업내용: 총 9종

-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교육(초․중․고 학생 21,600명)

- 생태시민교육(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960명)

- 탄소중립 문화확산 환경체험(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5,840명)

※ 2027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 계획(안) 참조

적정성 검토

〇 검토기준: 공공성·효율성·책임성 항목별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1차 검토

구 분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세부기준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제적 효율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쟁적 시장여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책임행정의 보장성
검토결과점수 기준	각 세부기준별 1점~5점, 평균 4점 이상일 경우 대행에 적합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사무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일반용역,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대행이 적정	대행 적정 (4.75)
공공성	②서비스 중요성	공공성 정도 및 교육수요자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공공성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	4.74
	③서비스 수혜대상	수혜대상이 한정적 시민, 불특정 시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체험 중심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운영이 가능
	④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 민간(전문기관)의 인력과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가 가능
효율성	⑤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정도, 전문기술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환경교육 전문기관의 기획·운영 역량과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교육 품질 향상 및 서비스 확대가 가능	4.35
	⑥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대비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가능성	• 참여자 수, 만족도, 성과물 등 정량·정성 지표를 활용한 성과 평가가 용이함
	⑧경쟁적 시장여건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민간 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교육시장 활성화 및 생태환경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
	⑨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 등	•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책임성	⑩책임행정의 보장성	사무의 위탁·대행 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신뢰성 보장 등	• 교육청의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품질 및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4.4
종합 점수 (평균)				4.56

검토 결과

〇 검토 결과: 적정

〇 주요 검토 의견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추진과 안정적인 대체강사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사업의 공공성과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민간대행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공공성 및 운영 안정성

- 2026년 운영 현황 데이터와 만족도 지표를 볼 때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27년 사업 대행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함

3) 교육의 질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의견과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행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함

- 참여인원, 운영횟수, 만족도 등 성과지표가 명확하여 관리․평가 및 환류가 용이함

- 민간 대행기관의 규모, 경험, 전문성, 강사의 질 등이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4) 책임성 확보 및 기타

- 행정기관이 사업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대행기관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관련 조례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민간대행시 운영경비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대행의 경우 강의에 참여하는 환경교육전문가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강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강의에 참여한 강사의 자세한 환경교육 관련 이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붙임 3]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7111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8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등에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735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법인 등을 말한다.

6. “위탁·대행사업비”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법 인등에 대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로서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6조(위탁·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대행(위탁·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사업비(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탁·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①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용)

제9조(계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탁·대행사무명, 위탁·대행기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교육감은 위탁·대행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3.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실적보고)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수탁·대행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탁·대행사업비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검사 및 평가)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탁·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처리상황의 검사)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대행사무의 관련 내용이 거짓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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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부칙  <제7355호,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