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32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창의융합교육원장)

1. 제안이유

○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분야 전문단체(기관) 민간대행으로 현장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AI·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행 사무명: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나. 대행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대행 추진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00, 2026. 7. 22.)

2) 필요성

-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의 원활한 공급

- 각 센터별 전문 교육기자재 관리 및 활용

-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의 효율성 증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인력 부족 등)

다. 대행 내용: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라. 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1) 소재지

-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120-5

-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40번길 37-18

2) 규모

센터명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규모	구)연포초 1～4층 부지면적 9092.2㎡ 연면적 4360.2㎡	구)반송중 1～2층 부지면적 10,292㎡ 연면적4,188㎡

3) 시설현황

센터명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시설 현황	(1층) 갤러리, 레고실, 대형 3D프린터실, 드론실, 교육지원사무실, 라운지 (2층) 메카트로닉스실, 3D프린터작업실, 3D프린터강의실, 복합프린터실, AR/VR실, 코딩실, 후가공실 (3층) 프로젝트실, 동아리실, 공예실, 공예준비실, 도예실, 조리실, 시식실, 회의실, 휴게실 (4층) 편집교육실, 1인방송실, 협업토론실, 디자인실, 대강당, 편집실, 촬영실, 조정실 (실외) 리페어카페, 목공실	(1층) 로비, 상상창의갤러리, 상상창의 라운지, 북카페, 레고랩, 메타버스 스테이션, 3D프린터실, 중강의실1, 중강의실2, 레이저실, 목공실 (2층) 도예실, 조리실, 카페테리아, 제과제빵실, 운영사무실, 교육운 영실, 공예실1, 공예실2, AR강의실, 보건실, 정보처리실, 편집교육실, 디자인교육실, 협업토론실, 1인 방송실, 편집실, 촬영실, 포켓 스페이스
운영 시간	화～토 8:30～17:30

4) 위치도

센터명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규모

마. 대행 기간: 2027. 3. ～ 2027. 12.(예정)

바. 대행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사. 소요 예산: 금1,105,334천원

아. 적정성 검토 결과

1) 적정성 검토 개요

- 일시: 2026. 7. 14.(화)～7. 16.(목)

- 방법: 적정성 검토 안내 후 검토 채점표 작성 및 서면 제출

- 위원: 민간대행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 내용: 2027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대행 운영 적정성 검토

- 검토 항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한 평균점수 산출, 항목별 평균 4.0 이상일     경우 적합

2) 적정성 검토 결과: 항목별 평균 점수 4.33점으로 민간대행 운영 적합

3. 본  문

가. 대행 추진 기본 계획: [붙임 1]

나.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붙임 1]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Ⅰ	추진목적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AI·메이커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문제해결 역량 강화

❍ 학교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미래형 교육 활성화

Ⅱ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제2항(제6415호, 2021. 7. 14.)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7355호, 2024. 8. 7.)

❍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00, 2026. 7. 22.)

❍ 2027년 남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회신 결과 보고(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19, 2026. 7. 24.)

❍ 2027년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회신 결과 접수(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기획운영부-2620, 2026. 7. 24.)

Ⅲ	추진방향

❍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수준별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 누구나 참여가능한 다함께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AI·메이커 문화 확산

❍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AI·메이커교육 활성화

Ⅳ	세부 추진 계획

□ 대행 개요

❍ 운영기간: 2027. 3. ∼ 2027. 12.(예정)

❍ 운영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부산 시민 등

❍ 운영방법: 민간대행

□ 대행사무 내용

❍ 주요 대행 프로그램

1)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연번	프로그램		시기	시간	대상	기수	교	인원(명)
1	수준별 AI·메이커 교육	기초	4~12월	3~5차시	중․고	75	75	13,880
2		초급	4~12월	6~14차시	중․고	3	‧	336
3		중급	4~12월	15~54차시	중․고	3	‧	240
4		고급	4~12월	55차시	중․고	1	‧	16
5	다함께 AI·메이커 교육	토요 메이커데이	5, 10월 4주 토요일	5차시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2	‧	1,600
6		과학축전	4월	2일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1	‧	400
7		수학축전	11월	2일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1	‧	400
8	맞춤형 AI·메이커 교육	맞춤형 동아리	4~12월	10차시	중․고	20	20	‧
9		알쓰무상	4~12월	3차시	중․고	5	5	‧
10		메케이션	7~8월	3~4차시	중․고	1	‧	60

2)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연번	프로그램		시기	시간	대상	기수	교	인원(명)
1	수준별 AI·메이커 교육	기초	4~12월	5차시	초‧중‧고	105	105	16,800
2		초급	5~11월	6~14차시	초	2	‧	150
3		중급	5~11월	15~54차시	중‧고	2	‧	150
4		고급	5~11월	55차시	중‧고	1	‧	15
5	다함께 AI·메이커 교육	토요 메이커데이	5,7,9,11월 2주 토요일	5차시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4	‧	2,560
6		과학축전	4월	2일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1	‧	400
7		수학축전	11월	2일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1	‧	400
8		메이커 캠핑	6, 10월	1일	학생, 학부모	2	‧	120
9		메이커 명사특강	8월	1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1	‧	100
10	맞춤형 AI·메이커 교육	맞춤형 동아리	4~12월	10차시	초‧중‧고	5	5	‧
11		알쓰무상	4~12월	3차시	초‧중‧고	25	25	‧
12		메케이션	7~8월	8차시	초	1	‧	30

❍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1.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AI·메이커교육 운영

가. 학교단체 기초 프로그램(남부, 해운대)

1) (대상) 초·중·고

2) (시기) 2027. 4.~2027. 12. , 평일 화~금 운영

3) (방침)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주요 내용)

- 학교별 단체 AI·메이커교육 체험 프로그램 (9~15종)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AI·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 오전, 오후 신청 시 3시간, 전일 신청 시 5시간으로 운영

- 2026년 운영 프로그램: 목공, 레고, AR&VR, SW, 3D프린터, 레이저커팅,

조리, 전통공예, 조향공예, 패브릭공예, 가죽공예,

도예, 영상편집, AI, 숏폼 등

5) (수용 인원)

센터명	남부	해운대
최대 수용 인원	230명	160명

6) (운영 일정)

구분	시간(차시)	활동
오전(1부)	9:30~12:20 (3차시)	기초 프로그램(1부)
오후(2부)	13:30~16:20 (3차시)
전일	9:30~12:20 (3차시)	기초 프로그램(1부)
	12:20~13:20	점심 식사
	13:20~15:10 (2차시)	기초 프로그램(2부)

나. 단계별로 성장하는 수준별 프로그램(남부, 해운대)

1) (대상) 초·중·고

2) (시기) 2027. 4.~2027. 12., 토, 방학

3) (방침)

-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발전하는 수준별 AI·메이커교육 운영

- 자기주도적 탐색과 협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성

4) (주요 내용)

- 초급: 다양한 재료와 기자재 사용법을 익히고 AI·메이커교육에 입문해 보는 초급과정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 중급: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프로젝트형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 고급: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여 AI·메이킹 과정을 종합적으로 경험해보는 심화형 장기 프로젝트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2. 나눔과 공유를 위한 다함께 메이커교육 운영

가. 토요메이커데이 운영(남부, 해운대)

1) (대상)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

2) (시기) 2027. 5.~2027. 11.

3) (방침)

-  5, 7, 9, 11월 2주 토요일(해운대) / 5, 10월 4주 토요일(남부) 운영

- 누구나 참여하는 AI·메이커교육의 기회 제공

- 과학적 사고력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및 아이디어 구체화 능력 함량

4) (주요 내용)

- 주제를 정하여, 15~20여 개의 다양한 AI·메이커프로그램 운영

- 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별로 특색있는 체험으로 메이커교육 문화 확산

나. 과학축전, 수학축전 부스 운영(남부, 해운대)

1) (대상) 부산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부산시민 누구나

2) (일시) 2027. 4., 2027. 11.

3) (방침) 센터별 AI·메이커 체험 부스 1~2개 운영

4) (주요 내용)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AI·메이커 체험 부스 운영

다. 가족 메이커 캠핑 데이 운영(해운대)

1)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가족

2) (시기) 2027. 6., 2027. 11.

3) (방침)

-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 가족 단위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메이커 교육 활성화

4) (주요 내용)

- 우리 가족 캠핑 용품 제작(캠핑의자, 음식, 랜턴, 앞치마 만들기)

-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시간 나눔의 장 마련

마. AI·메이커 명사 특강(해운대)

1)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가족

2) (시기) 2027. 8.

3) (방침)

- AI·메이커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창의적 사고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

-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 이해 및 습득의 기회 제공

4) (주요 내용)

- AI·메이커 전문가의 강연 및 질의응답

- 강연을 통한 동기 부여와 직접 활동한 경험 공유를 통한 나눔의 장 마련

3.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메이커교육 운영

가. 동아리 맞춤형 AI·메이커교육(남부, 해운대)

1) (대상) 희망 초·중·고 25교

2) (시기) 2027. 4.~2027. 12.

3) (방침)

- 교육과정 연계 동아리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 AI·메이커교육 활성화

-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 동아리 요구에 맞춘 AI·메이커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10차시 강사비(2시간*5회) 및 재료비(최대 600천원) 지원

4) (주요 내용)

- 학기별 운영 가능 프로그램으로 구성

- 메이커교육체험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다각화

나. 알쓰무상(알면 쓰는 무한상상실)(남부, 해운대)

1) (대상) 희망 초·중·고 30교

2) (시기) 2027. 4.~2027. 12.

3) (방침)

- 무한상상실 운영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구성

- 무한상상실을 보유한 학교 중 희망학교 30교 선정

- 학교별 3차시 강사비 및 재료비(최대 300천원) 지원

4) (주요 내용)

- 학교 무한상상실 활용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 무한상상실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연수 또는 운영 지원

다. 메케이션(Maker+Vacation)(남부, 해운대)

1) (대상) 희망 초·중·고 학생

2) (시기) 2027. 7.~8.

3) (방침)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중·고 학교급별로 분반 운영

- AI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제공으로 융합적 사고력 함양

4) (주요 내용)

- AI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활동의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경험 및 능력 강화

- 방학 중 교육 공백 완화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4. 평가 계획 및 운영 계획 수립

가. 월별 결과 보고

1) 수준별 프로그램 및 다함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2) 만족도 통계 자료 월별 보고

나. 최종 보고회(12월)

1) 센터별 연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 만족도 통계 연간 결과 보고

3) 결과보고 활용 차기년도 운영 계획 반영

□ 대행 예산

❍ 소요예산: 금1,105,334천원

❍ 산출 근거: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운영 민간대행 원가계산 의뢰 결과

1)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세부 내역

구 분		금 액(단위: 원)	구성비	비 고
① 인건비	관리운영인력	79,072,595
	보험료	8,005,104
	소계	87,077,699	17%
② 경비	기초학교 단체	248,800,000
	수준별 초급	9,702,000
	수준별 중급	16,860,000
	수준별 고급	3,924,000
	동아리 맞춤형	27,000,000
	알쓰무상	2,750,000
	메케이션	1,390,000
	토요메이커데이	20,820,000
	과학축전, 수학축전	5,392,000
	기타경비	5,761,876
	소계	342,399,876	66.9%
③ 원 가 합 계		429,477,575	83.9%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5,583,208	1.2%	③×1.3%
⑤ 이 윤		30,453,763	6.5%	(③+④)×7%
⑥ 총 원 가		465,514,546	90.9%	(③+④+⑤)
⑦ 부 가 가 치 세		46,551,454	9.1%	(⑥)×10%
합 계		512,066,000	100.0%	(⑥+⑦)

2)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세부 내역

구 분		금 액(단위: 원)	구성비	비 고
① 인건비	관리운영인력	79,072,595
	보험료	8,005,104
	소계	87,077,699	14.7%
② 경비	기초학교 단체	342,720,000
	수준별 초급	4,550,000
	수준별 중급	11,100,000
	수준별 고급	3,900,000
	동아리 맞춤형	6,750,000
	알쓰무상	13,750,000
	메케이션	695,000
	토요메이커데이	15,900,000
	메이커 캠핑	6,000,000
	명사 특강	3,216,000
	과학축전, 수학축전	5,392,000
	기타경비	6,009,504
	소계	419,982,504	70.8%
③ 원 가 합 계		507,060,203	85.5%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6,591,782	1.2%	③×1.3%
⑤ 이 윤		25,682,561	4.8%	(③+④)×5%
⑥ 총 원 가		539,334,546	90.9%	(③+④+⑤)
⑦ 부 가 가 치 세		53,933,454	9.1%	(⑥)×10%
합 계		593,268,000	100.0%	(⑥+⑦)

□ 세부 추진 일정

연번	시기	내용
1	2026. 7.	민간대행 추진계획 수립
2	2026. 7.	민간대행 운영 원가계산 의뢰 및 적정성 검토
3	2026. 8.~9.	민간대행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4	2026. 10.~12	민간대행 예산 편성 및 심의
5	2026. 12.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완료
6	2027. 1.	민간대행 제안요청서 작성
7	2027. 1.~2.	민간대행기관 공개 모집, 제안서 접수
8	2027. 2.	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9	2027. 2.	민간대행 계약 체결
10	2027. 3.	민간대행 사무지침 및 재무·회계 지침 교육
11	2027. 3.	민간대행 운영 프로그램 수업 공개, 컨설팅
12	2027. 4.~12.	민간대행 운영 및 월별 현황 보고
13	2027. 11.	민간대행 운영 검사
14	2027. 12.	민간대행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Ⅴ	기대효과

□ 외부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확대 및 교육 생태계 강화

□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붙임 2]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근거

〇「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제7조제2항

〇「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〇「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민간대행 관리 지침」

현황

〇 대행사무: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직영 프로그램 별도 운영)

〇 대행기간: 2027. 3. ∼ 2027. 12.

〇 사 업 비: 금1,105,334천원

〇 사업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AI·메이커교육(기초, 초급, 중급, 고급)

-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AI·메이커교육(맞춤형 동아리, 알쓰무상, 메케이션)

- 나눔과 공유를 위한 다함께 AI·메이커교육(토요메이커데이, 과학축전, 수학축전, 메이커 캠핑, 메이커 명사특강)

적정성 검토

〇 검토 기준: 공공성·효율성·책임성 항목별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1차 검토

구분	공공성	효율성	책임성
세부기준	◦ 서비스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 경제적 효율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쟁적 시장여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책임행정의 보장성
검토결과 점수기준	각 세부기준별 1점~5점, 평균 4점 이상일 경우 대행에 적합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사무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①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일반용역, 보조사업, 민간위탁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민간위탁·대행으로 운영 가능 여부	대행 적정
공공성	②서비스 중요성	공공성 정도 및 교육수요자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 여부	4.5
	③서비스 수혜대상	수혜대상이 한정적 시민, 불특정 시민인지 등 수혜대상 범위	•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④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 AI·메이커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강사진 공급 필요성, 공급 중단 시 대체 강사의 공급 어려움의 가능성
효율성	⑤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 정도, 전문기술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100여 종 이상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공급 및 시대를 반영한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전문적 인력 공급 여부	4.5
	⑥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경제적 효율성, 인력 충원 정도 등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가능성	• AI·메이커교육 활성화 및 메이커교육 확산을 위한 공급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성과 측정 용이성 정도
	⑧경쟁적 시장여건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학생, 교직원, 학부모․시민의 AI·메이커교육 활성화 정도
	⑨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 대행 운영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정도
책임성	⑩책임행정의 보장성	사무의 위탁·대행 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신뢰성 보장 등	• AI·메이커교육의 프로그램 대행을 하더라도 사무에 대한 유기적 관계 유지 및 연계성 있는 운영 가능 여부	4
종합 점수 (평균)				4.33

검토 결과

〇 검토 결과: 적정

〇 주요 검토 의견

1)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 교육청 직영 시 고정비 증가 및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가 있음

- 민간대행 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청의 피드백 책임 하에 급변하는 기술을 반영한 전문강사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직접 운영의 경우, 채용·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민간대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대행으로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함께 검증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

2) 교육의 질 관리 및 연속성 확보

- 고도의 전문 장비 운용과 최신 생성형 AI 트렌드의 지속적 반영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대행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이 요구됨

-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 기자재 사용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장에서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전문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운영 목표 달성에 효과적임

3)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기타

- 공교육 내 융합적 사고력 함양이라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계량화된 목표(수혜인원 등)를 통한 성과 측정도 적정함

- 책임행정의 보장으로 대행기관이 전단가 강사나 저품질 교구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프로그램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강사 자격 기준 명시 및 지침 등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함

- 명확한 업무처리지침과 계약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민간대행의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교육적 시너지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간대행임

- AI 및 메이커교육의 특성상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메이커교육 영역에 따라 민간대행을 통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교육과정과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는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대행 시 교육적 전문성과 고유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리 감독해야 함

[붙임 3]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6415호, 2021. 7. 14., 제정]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 대한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2. 메이커교육 체험·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교육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4.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735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등을 말한다.

6. “위탁·대행사업비”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법인등에 대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로서 위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교육감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에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6조(위탁·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교육감의 사무를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대행(위탁·대행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위탁 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사업비(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가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탁·대행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①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이행능력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수탁·대행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적용)

제9조(계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탁·대행사무명, 위탁·대행기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교육감은 위탁·대행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3.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실적보고)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수탁·대행기관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탁·대행사업비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검사 및 평가)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탁·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수탁·대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검사)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대행사무의 관련 내용이 거짓인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제7355호,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