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7		제출연월일: 2026. 8. 14. 제 출 자: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정과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취득 7건(249,961,921천원), 처분 2건(6,920,897천원)

(단위: ㎡(개), 천원)

구분	건수	종류	면적	기준가격	주요내용
취득	3	토지	38,843.77	46,374,728	· 신설 유치원 및 학교 부지 매입 [(가칭)에코2유, 에코2초, 에코1고] · 동항초 부지 취득(기부채납_변경) 변경계획 수립(동항초,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 동항초: [기존: 2021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당초 교사증축 및 학교용지 취득(기부채납)으로 관리계획 수립하였으나, 기존교사 존치한 상태에서 신규교사를 신축하는 설계안으로 변경하여 토지 기준가격 68.8% 증가, 건물 신축 기준가격 91.7%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기존: 2024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당초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설계과정 중 암반층 확인 및 확장형 주차시설 반영 등으로 기준가격 45.9%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 변경계획은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의 변경이므로, 취득·처분 건수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
	4	건물	50,949.83	203,587,193	· 신설 유치원 및 학교 신축 [(가칭)에코2유, 에코2초, 에코1고] ·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교사 부분 개축 · 동항초 교사 신축(기부채납_변경)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학교복합시설)건립_변경
처분	1	토지	5,094.00	4,574,502	· 동항초 부지 일부 양여
	1	건물	7,643.43	2,346,395	·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기존 교사 일부 철거 · 동항초 교사 등 철거(기부채납_변경)

3. 본   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붙임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 붙임Ⅱ

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건, ㎡, 천원)

구 분			관 리 계 획(안)(A)			기 정 계 획(B)			금 회 증 감(C)
			건수	면적	기준가격	건수	면적	기준가격	건수	면적	기준가격
취득	합계	계	7	89,793.60	249,961,921		이하	빈칸	7	89,793.60	249,961,921
		토지	3	38,843.77	46,374,728				3	38,843.77	46,374,728
		건물	4	50,949.83	203,587,193				4	50,949.83	203,587,193
		기타
	1. 매입	계	7	84,171.83	208,475,146				7	84,171.83	208,475,146
		토지	3	37,520.00	42,053,429				3	37,520.00	42,053,429
		건물	4	46,651.83	166,499,857				4	46,651.83	166,499,857
		기타
	2. 교환	계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계	0	5,621.77	41,408,635				0	5,621.77	41,408,635
		토지	0	1,323.77	4,321,299				0	1,323.77	4,321,299
		건물	0	4,298.00	37,087,336				0	4,298.00	37,087,336
		기타
처분	합계	계	2	12,737.53	6,920,897				2	12,737.53	6,920,897
		토지	1	5,094.10	4,574,502				1	5,094.10	4,574,502
		건물	1	7,643.43	2,346,395				1	7,643.43	2,346,395
		기타
	4. 매각	계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철거)	계	2	12,737.53	6,920,897				2	12,737.53	6,920,897
		토지	1	5,094.10	4,574,502				1	5,094.10	4,574,502
		건물	1	7,643.43	2,346,395				1	7,643.43	2,346,395
		기타
	6.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 관리계획(안)(A), 금회증감(C)= 2027년 정기분

□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취득

(단위: 건, ㎡, 천원)

구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시기	사유	주관 부서
	종류	소 재 지	면적 (수량)
계	토지		38,843.77	46,374,728
	건물		50,949.83	203,587,193
신설	토지	[(가칭)에코2유치원] 강서구 강동동 4448번지	3,901.00	4,372,346	2028년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신설	본청 학교건축지원과 북부 행정지원과
	건물		5,969.00	26,971,748	2030년
신설	토지	[(가칭)에코2초등학교] 강서구 강동동 4521번지	15,837.00	17,750,537	2028년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신설	본청 학교건축지원과 북부 행정지원과
	건물		15,336.00	52,604,832	2030년
신설	토지	[(가칭)에코1고등학교] 강서구 강동동 4206번지	17,782.00	19,930,546	2028년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신설	본청 학생학부모지원과 본청 학교건축지원과
	건물		17,192.00	54,536,513	2030년
개축	건물	[부산해군과학기술고]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96	7,375.00	28,725,884	2030년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교사 부분개축	해운대 시설지원과
신축 (기부채납 -변경)	토지	[동항초등학교] 남구 우암로 42	1,323.77	4,321,299	2029년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교사 신축 (기준가격 토지 68.8%, 건물 91.7% 증가)	남부 행정지원과
	건물		4,298.00	37,087,336
학교복합 시설설치 (변경)	건물	[(구)반여초등학교] 해운대구 재반로 242번길 51-10	779.83	3,660,880	2028년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기준가격 45.9% 증가)	본청 미래학교설립과

처분

(단위: 건, ㎡, 천원)

구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시기	사유	주관 부서
	종류	소 재 지	면적
계	토지		5,094.10	4,574,502
	건물		7,643.43	2,346,395
철거	건물	[부산해군과학기술고]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96	5,578.02	1,942,429	2030년	교사 개축 공사를 위한 철거	해운대 시설지원과
철거	건물	[동항초등학교] 남구 우암로 42	2,065.41	403,966	2029년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부분 철거 및 토지 양여	남부 행정지원과
양여	토지	[동항초등학교] 남구 우암로 42	5,094.10	4,574,502	202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