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훈령 제22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8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람 12명”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청구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나. 소관 업무 중심의 직무대행체제 정비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정수 확대(제2조)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5명 이내

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12명 → 위촉한 사람

나. 위원회 직무대행자 변경(제3조)

-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교육국장에서 법무 및 행정심판 소관 국장인 기획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