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6호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매년”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6월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적 및 이행 점검”을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로 한다.

제11조 중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가.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하여 공약이행 관리 체계 전반의 책임성과 실행력 제고

나. 교육감 임기 종료 해 6월말 평가 운영 방식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공약사항 관리 운영 체계 마련

2. 주요내용

가.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주관부서의 역할 및 총괄부서의 조정‧관리 기능 명시(제4조)

나. 교육감 임기 종료 해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단서 조항 신설(제7조)

다. 공약이행평가단 기능에 공약사업 이행평가 명시(제8조)

라. 약칭 오류 정비(제8조 및 제11조)

마.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평가 결과 환류체계 강화(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