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7. 1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를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로,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을 “따라 장애인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 가능성을”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를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초등교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원인사과 신규임용담당장학사”를 “장애인교원 채용 업무 담당자”로 한다.

3. 의사 단체 또는 교육관련 단체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한 기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조례」 에”를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문구를 바로잡아 행정절차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

나. 심의사항 변경(제2조)

다.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3조)

라. 단서조항 신설(제5조)

마. 인용 조례명 오류 정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