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부산광역시교육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규정 정비안에 따라 추첨제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기존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 퇴직자를 추가하여 조직 구성원 전반의 복지 만족도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가. 한빛마루 시설사용 신청을 기존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개정(제3조)

나. 이용 대상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퇴직교직원을 추가(제2조)

다.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인성체육급식과장) 및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참조 : 총무부)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별첨2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인성교육팀, 051-860-0393)

1) 우  편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2) 이메일 : aphrodite5@korea.kr

3) F A X : 051-860-0409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총무부, 051-580-3244)

1) 우  편 : 4623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

2) 이메일 : training1@korea.kr

3) F A X : 051-517-4280

【별첨】1.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별첨1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3. 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제3조제1항 단서 중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를 “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공실 및 취소분은 선착순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설사용)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이하 “학생인성교육원”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시설사용) ①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3.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①시설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빛마루 시설사용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일 1개월 전 해당일의 9시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접수하고,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①--------------------------------------------------------------------------------------------------------. --------------------------------------------------------------------------------------------- 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공실 및 취소분은 선착순으로 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별첨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인성체육급식과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