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개정 2023. 9. 27.) 의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변경

나. 교원법률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제3조)

-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