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3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인정도서의 사용기간 결정

제10조제2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3조 관련”을 “제16조 관련”으로 하고, 표의 인정수수료 구분 항목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을 각각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2025. 11. 25.)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해당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의 띄어쓰기 정비(제1조,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나. ‘인정도서의 사용기간 결정’ 신설(제3조제3호2)

다. 관용적 표현 수정: 의하여 → 따라(제10조제4항)

라. 관련 상위 법령 조항 수정(제11조제3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