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38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를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기관(자)”이 다음”을 “조례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표기 오류 및 조례와 규칙의 서식 간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확성·정합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시 띄어쓰기 표기 정비(제1조, 제11조)

나. 조례상 계약 해지 사유를 반영하여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