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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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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 “간부 공무원 재택연수는 여비 지급하고 하위직 공무원 재택연수는 여비지급 안한다”사실과 다릅니다 상세 정보
“간부 공무원 재택연수는 여비 지급하고 하위직 공무원 재택연수는 여비지급 안한다”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0.11.30
ㅁ 언론사명: 노컷뉴스(11.24.), 연합뉴스(11.24.), CNB뉴스(11.24),
머니S(11.24.), KBS뉴스(11.25.)
ㅁ 게 재 일: 2020. 11. 24.(화) ~ 11. 25.(수)
ㅁ 주요 보도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급관리자과정이 재택연수로 전환된 이후 사실 확인 없이 기존 관행대로 연수대상자에게 일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간부 공무원 재택연수는 여비를 지급하고 하위직 공무원 재택연수에는 여비 지급을 안하고 있다.

ㅁ 해명내용
◦ 고급관리자과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4급 서기관 42명을 대상으로 약 10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연수대상자는 장기연수에 대비하여 사전에 외부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연수에 참여함
◦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매 학기 시간표를 확정하여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통보하고 연수담당자는 공문과 시간표를 근거로 여비를 학기별로 계산하여 지급함
◦ 2020년 고급관리자과정이 시작하고 1주일 후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격리시설로 지정되면서 비합숙과정 진행 일주일 만에 ‘자율연수’로 전환됨
◦ ‘자율연수’는 2월 21일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이어졌고, 이 기간에는 비대면 화상연수를 병행한 소규모 분임활동, 자료수집, 담임교수 지도 아래 팀 프로젝트 수행연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이 진행되었음
◦ 소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자율연수는 재택연수와 같지 않아 외부숙박 이용에 따른 숙박비가 발생하였고, 분임활동, 자료수집 등 오프라인 활동에 따른 일비가 발생하는 등 소요경비가 발생하여 여비 항목 중 숙박비와 일비 반액(기타일 적용)을 동 기간에 지급함(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여비의 조정)
◦ 중앙교육연수원의 시간표가 확정된 5월 18일부터는 시간표대로 2학기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앞서 지급하였던 1학기 여비에서 자율연수기간 미지급하기로 결정한 여비(식비)를 정산하여 차감 지급하였음

ㅁ 부산시교육청 입장
◦ 연수주관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발송하는 공문과 연수운영담당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였음
◦ 간부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연수여비 지급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연수기관의 연수운영 방식의 차이에 따라 여비지급이 다른 것임

붙임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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