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교육뉴스 > 보도/해명자료 > 해명자료
글자크기

해명자료

  • 프린트
  • facebook
  • twitter
  • kakao
  • blog
  • band
해명자료 : 장학금․법인자금 횡령에 부산교육청 철퇴...“이중처벌 시정요구” 보도관련 해명 상세 정보
장학금․법인자금 횡령에 부산교육청 철퇴...“이중처벌 시정요구” 보도관련 해명
작성자 교육혁신과 작성일 2019.07.17
- A고교는 …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받던 교육기자재구입비와 실험실습비, 인터넷사용료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2차 조치로 2018년도 보조금과 지원금 합계 금액의 20%를 전체 교직원인건비에서 다시 삭감하자 ‘이중처벌’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 시교육청은 관할부서에서 운영비 일부 금액을 삭감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A고교에 대한 평가점수 미달로 추가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닌 A학력인정고교와 같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중학교무상교육비,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장학금, 교직원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거 시설별로 예산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예산확정의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A학력인정고교의 경우, 이같은 일련의 예산 편성 절차에서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장학금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사실로 인해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예산 신청액 중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분이나 조치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
- 시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한 지원금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수업료나 입학금 명목으로 주는 장학금이지 지방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장학금’은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평생교육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육부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으로 관리·교부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닙니다.
-----------------------------------------------------------------------------
- A고교 관계자는 … “이 같은 인건비 삭감은 교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느 판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고,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A학력인정고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중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합법한 조치입니다.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은 설립자와 사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로서 시설별로 보수 등 근무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교직원인건비 지급의무는 교육청이 아니라 A학력인정고교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