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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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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8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⑤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수요 등을 검토하여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교육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사항 심의ㆍ확정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정책기획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단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추진상황,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심의 예정,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