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주요정책 및 사업들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 1. 교육감의 공약사업
- 2. 주요 교육정책사업
- 3.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 4.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 이상의 정책 연구용역
- 6.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 8.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정 절차
- (부산광역시교육청)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총괄부서
- (국민)사업신청국민→기관(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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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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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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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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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총괄부서,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