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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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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주요정책 및 사업들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선정 기준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주요 교육정책사업

    3.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5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 이상의 정책 연구용역

    6.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선정 절차

  • (부산광역시교육청)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총괄부서
  • (국민)사업신청국민→기관(총괄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총괄부서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사업부서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총괄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총괄부서,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