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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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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문의 : 예산기획과(051-860-0854)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개정 (2011.3.8.)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 도입
  • 예산편성 전, 지역성‧전문성‧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현장 친화적 예산편성 실현

공모유형 및 내용

공모유형 및 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절차 안내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연중)
    • 주민참여
    • 예산위원회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 주민의견
    수렴
    (5 ~ 6월)
    • 사업공모
    • 예산학교
    • 설문조사
    • 참여예산축제

     

  • 제안사업
    타당성검토
    (6 ~ 9월)
    • 사업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검토
    • 제안사업 검토
    • 제안자참석
      (숙의과정)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9 ~ 10월)
    • 제출의견 관련심의
    • 사업 채택

     

  • 예산안 확정
    (11 ~ 12월)

     

    •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 시의회 제출
    • 예산안 의회 심의

     

  • 평가 및 환류
    (12월)

     

    • 예산확정
    • 반영결과 공개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