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습소

교습소설립/변경안내
교습자의자격기준
서식내려받기

근거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로 구분한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교습소 위치도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신분증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시설평면도 사진(3×4) 2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5일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신분증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구)신고필증 사진(3×4) 2매 (인수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3일
교습소변경신고 (교습비, 위치변경포함)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시설평면도 교습소 위치도 (구)신고필증 사진(3×4) 1매 신분증	3일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신분증 사진(3×4) 1매	1일
교습소폐소 신고	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구)신고필증 신분증	1일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질병 진단서 등)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임시교습자 : 졸업증명서) 신분증(교습자, 임시교습자)

유의사항

(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나)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으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교육연구시설〕
(라)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 (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마)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시설 및 설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사)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한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안내표입니다.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5종	교습소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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