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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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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센터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다운받기
  • 공익제보자 보호 :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신고자 등의 비밀 및 신분보장(감경 등)
    - 신고자 노출 공무원 징계 처분
    - 신변보호 요청 안내
    - 인센티브 제공(인사 시 배려,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
  •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포상 금액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액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5백만 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1억 원 이내
    그 밖에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5백만 원 이내
    - 지급시기: 매년 12월 말
    - 포상금 지급한도액: 1억원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교육비리
    고발센터(실명) 등

    교육청

    조사실시‧ 처리
    결과 회신

    공익제보자보호
    지원위원회

    포상금 심의‧지급

     
    - 연도별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테이블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5 9 2 0 0 0 0 2 1 3 2 1
    지급액 7,700 15,800 3,000 0 0 0 0 432 1,000 6,550 4,000 3,000
    ※ 2013~2016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지급 사유: 지급사유 미발생(익명신고, 수령거부, 기관명의 신고)

신고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보해 주시면 좀 더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리고발센터(클릭익명신고 가능)

  • 신고대상
    - 직무수행관련 금품・촌지・향응 수수, 배임・횡령,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교직원의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 조치 등의 행위
    -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
    - 유치원 운영비리,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 신고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공익신고

  • 신고대상
    - 소속 공직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사립학교법」, 「석면안전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 신고방법
    - 공익신고서에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공익침해 행위자, 침해 내용,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명시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2. 2. 1.부터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비용부담 없음
    변호사 정보
    성명 전화번호 팩스
    권혁근 051-951-7000 051-951-7008
    서경진 051-507-8131 051-507-8132
  • 변호사 대리신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업무범위
    변호사 대리신고 업무범위
    • ·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 사항 제출
    • · 공익신고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 제출 및 출석, 의견진술
    • · 기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