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센터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0 서브

공익제보센터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다운받기
공익제보자 보호 :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신고자 등의 비밀 및 신분보장(감경 등)
-신고자 노출 공무원 징계 처분
-신변보호 요청 안내
-인센티브 제공(인사 시 배려,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포상 금액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액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 행위 신고	5백만 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1억 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그 밖에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5백만 원 이내

- 지급시기: 매년 12월 말
- 포상금 지급한도액: 1억원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교육비리
고발센터(실명) 등

교육청

조사실시‧ 처리
결과 회신

공익제보자보호
지원위원회

포상금 심의‧지급

- 연도별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테이블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5	9	2	0	0	0	0	2	1	3	0
지급액	7,700	15,800	3,000	0	0	0	0	432	1,000	6,550	0

※ 2013~2016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지급 사유: 지급사유 미발생(익명신고, 수령거부, 기관명의 신고)

교육비리고발센터(클릭 시 아래 사이트로 연결)
http://www.kbei.org/www/helpline/step1.php?cid=pen

신고대상
- 직무수행관련 금품,촌지,향응수수,배임･횡령,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교직원의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 조치 등의 행위
-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
- 유치원 운영비리,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클릭 시 아래 사이트로 연결)
https://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102004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