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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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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센터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다운받기
  • 공익제보자 보호 :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신고자 등의 비밀 및 신분보장(감경 등)
    -신고자 노출 공무원 징계 처분
    -신변보호 요청 안내
    -인센티브 제공(인사 시 배려,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
  •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포상 금액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액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5백만 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1억 원 이내
    그 밖에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5백만 원 이내
    - 지급시기: 매년 12월 말
    - 포상금 지급한도액: 1억원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교육비리
    고발센터(실명) 등

    교육청

    조사실시‧ 처리
    결과 회신

    공익제보자보호
    지원위원회

    포상금 심의‧지급

신고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보해 주시면 좀 더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리고발센터(클릭 시 아래 사이트로 연결)
http://www.kbei.org/www/helpline/step1.php?cid=pen

  • 신고대상
    - 직무수행관련 금품,촌지,향응수수,배임・횡령,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교직원의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 조치 등의 행위
    -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
    - 유치원 운영비리,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공익신고(클릭 시 아래 사이트로 연결)
https://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102004003000

  • 신고대상
    - 학교보건법: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서대기환경법악취방지법상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석면안전관리법: 학교건물에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등
    - 학교급식법 위반 행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클릭 시 아래 사이트로 연결)
https://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102004009000

  • 신고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