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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지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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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지원자료 : 단계적, 순차적 등교수업을 위한 교원 복무 관리 안내 상세 정보
단계적, 순차적 등교수업을 위한 교원 복무 관리 안내
작성자 교육혁신과 작성일 2020.05.11
1. 적용 기한: 2020.5.7.(목) ~ 별도 통보 시

2. 교원 복무 관리 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하며,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출근해야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60일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기간 종료 후 14일간 재택근무 중에는 직무수행(원격 수업 등)을 원칙으로 하되, 재택근무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등교수업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대체강사 채용 가능
○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동거하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 시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고 귀국 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교원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학사운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원 개별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 학사운영상 필요 또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교원에 대한 재택근무 시행 가능
※ 등교수업 시에는 재택근무 불가(교원의 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상 재택근무 허가가 불가능한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학교장은 매일 교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37.5도 이상의 발열,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교원의 경우 귀가조치 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학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교무실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불요불급한 모임,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등과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3. 행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결원의 경우, 초등은 교과전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중등자격소지자를 시간강사로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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