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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상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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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행동강령상담방은 직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설한 방입니다.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글쓰기는 실명 인증 후 사용하실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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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은 051-860-026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상담방 : 현직 교원에게 집필료 지급 관련 답변 상세 정보
현직 교원에게 집필료 지급 관련 답변
작성자 감사관 작성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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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인할 수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사례금 상한액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교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며, 교재 집필로 교원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복무(겸직허가)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감사관실 김주미 주무관(☎051-86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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