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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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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 : 학교운영위원「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상세 정보
학교운영위원「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8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므로 학교운영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다만, 공무수행 사인은 교직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 부터 제9조 적용)되므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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