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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상세 정보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작성자 교원힐링센터 작성일 2018.09.20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된 언동의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재미삼아 또는 직장 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여 한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에 성적 언동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까를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술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거나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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