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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학부모가 교사에게 협박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은 처벌 가능한가요? 상세 정보
학부모가 교사에게 협박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은 처벌 가능한가요?
작성자 교원힐링센터 작성일 2018.09.17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리겠다.”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협박으로 생각되는 언동을 했다고 곧바로 협박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폭언 등을 당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그 상황과 상황에서 쓰였던 언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기록하고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의 경우는 그것을 보관해두며, SNS나 채팅방에 언급된 경우 관련 화면을 스캔하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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