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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나요? 상세 정보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교원힐링센터 작성일 2018.09.17

「교육기본법」제13조 제2항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의 태도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과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의하는 과정 중에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 및 폭력적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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