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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학교급식 관련 질문 Q&A (누계관리) 상세 정보
학교급식 관련 질문 Q&A (누계관리)
작성자 교육지원과 작성일 2018.02.23

본 자료는 각급학교에서 질문한 사항을 수시로 탑재하여 학교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으로
질문를 누계, 정리하여 탑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방법: 번호-게시날짜-질문과 답

5. (2019.3.25) "학교급식 기본방향" 질문과 답변 중 P64. 질문은 삭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위반 사항일 수 있음
4. (수정게시 2019. 1.31) 학교급식소에서 일부 학생을 위한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 보조식을 보관해야 하나요?
답> 집단급식소(학교급식 계획 및 교육과정에 의거 학교장 사전 승인이 있어야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대체식도 보조식 대상임
사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 치료를 주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식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음)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보존식 용기에 충분히 담도록 조치,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P38)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해야 함
또한, 개별 포장된 "김" 등도 용기에 충분히 담도록 조치하여야 함

3. (2018.03)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단체)에서
전교생에세 간식을 제공할 경우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답> 간식이 들어 옴을 인지하였다면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함
(참고) 학부모회(단체)에서 제공(갹출 금지)하는 간식은 "학생"에 한해 제공되어야 하며,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사유> "식중독" 발생 시 불분명한 원인균으로 인해 "학교급식 식중독"으로 "결정"됨을 방지하기 위함

2. (2018.3.26) 유찰 2회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기초금액 변경 가능한가(조달청 유권해석, 2017.05.25.)
답> 불가함.
기간 및 기초금액 변경 등 최초 입찰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여야 함
(참고)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2018.3.29) "식용란(달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 의거
"축산물"로 분류가 되는데, "농.수.공산품"에 포함 가능 여부
답>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바-3)에 의거 "포장된 식용란(달걀)"을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포장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참고) 일반 "식용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가진 자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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