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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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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의,조정,꼼꼼한 이행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애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제접수, 담당자 검토, 관련부서 의견조회, 관련부서 협의/조정, 개선 및 이행점검



게시물 상세 정보
답변
작성자 정OOOO 작성일 2020.12.10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본 코너는 행정규제에 대한 제안을 하는 곳으로 질의하신내용은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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