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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교육청,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 지침 제정 상세 정보
부산교육청,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 지침 제정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20.09.16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최근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의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및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실시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교육자치 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보상금 ▲포상금 ▲민간보조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사립유치원학비지원 등 총 23개 항목이다.

○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부정청구 신고 접수 등에 대한 책임관 지정, 신고 접수의 절차 및 서식, 신고자 등의 보호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산시교육청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올해 주요 청렴정책 목표로 정해 교육과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 담당자, 시민 등에 대한 각종 청렴연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 취지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발간되는 청렴소식지‘청렴365’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 이일권 감사관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은 교육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신고업무 처리를 표준화한 세부지침이 부정청구를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첨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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