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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상세 정보
◇부산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작성자 유초등교육과 작성일 2020.10.07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2월까지 유아학비 지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140개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 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1.1.)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금 관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을 예방함으로써 정부 지원금의 누수 방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5개 교육지원청별 2인 1개조로 편성해 해당 관할 구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유치원은 2020년 상반기 유아학비 지원 규모가 큰 유치원 등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선정했다.

○ 주요 점검사항은 원아 출결의 적정성, 유아학비 청구 및 정산의 적정성, 유아학비 목적외 집행 여부, 지원금 부정수령 여부 등 유치원 학비 관리 전반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점검결과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업무 미숙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1대 1 현장지도로 갈음한다.

특히,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고충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권영숙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최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등으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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