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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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의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이에 대한

  • ① 서비스이행 기준과 내용
  • 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③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여,
    고객이 그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필요성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를 공급자중심의 공공서비스제공에서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지향하여
  • 종전의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도입배경

행정서비스헌장제」란 19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시초로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정책수단으로 시행한 제도로써, 선진국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대통령훈령으로 발령
("98. 6. 30)하여 행정자치부 추진계획에 의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 1단계(1998) : 철도·우정·소방·경찰 등 10개 현업기관 우선 실시
  • 2 단계(1999)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헌장 시범제정 운영
  • 3 단계(2000) : 모든 서비스분야로 확대 시행

우리교육청은 2000년 3월 교육부 확대 시행지침에 의거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 8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표하였고, 2004년 12월 30일 이를 더욱 확대하여 부서별
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도입배경

  • 2000년 8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포
  • 2001년 9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00 ~ 2001년 : 학교행정서비스헌장 시범학교(내성중학교) 운영
  • 2000 ~ 2002년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 2003년 : 직영급식학교(283개교) 급식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 2004년 : 부서별 이행표준 제정·운영
  • 2006년 : 학교행정서비스헌장 전학교 제정(612교)
  • 2007년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등학교 헌장 개정
  • 2000년 ~ 2008년 매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공표
  • 2009년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등학교 헌장 개정
  • 2010년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등학교 헌장 개정
  • 2013년 : 본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2015년 : 본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