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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신분증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소방설비완비증명(해당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8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인수인계 합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등기부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7일
학원변경등록(위치)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소방설비완비증명(해당학원)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원칙 신·구 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7일
학원변경등록(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및해임)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7일
학원변경통보(일시수용인원,학원명칭)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7일
학원폐원신고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1일
학원 휴원신고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1일

유의사항

(가) 학원시설기준 : [별표 1] 참조

(나)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다)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①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②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⑧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마) 학원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학원의 명칭중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및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 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아)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 채용및 해임의 변경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자)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차) 소방시설등완비증명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시설은 학원설립, 위치, 교습과정변경 등록시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인원 산정은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을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된 학원은 소방시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이내(2006.5.29)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제 1 종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45,000원
제 2 종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36,000원
제 3 종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27,000원
제 4 종 1~3종 이외의 것 18,000원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