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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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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②‘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③‘평가’란 내부적으로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관리하는‘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별 추진 책임자는‘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획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4장 실천계획 이행 및 관리

제6조(실천계획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7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2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시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공약이행 평가

제9조(공약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이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하는 내부평가가 있으며 다양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단체들과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가 있다.

제10조(내부평가)

내부평가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1조(외부평가)

교육감은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단체들과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

제6장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공약사업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평가단은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공약이행평가단 평가)

① 평가단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독려하며, 이행 가능한 부분은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을 한다.

제7장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
(3대 정책방향, 55개 공약사업)

제16조(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

교육감 공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22개 공약사업)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18개 공약사업)

3.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15개 공약사업)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