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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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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절차
  •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별지 제3호)’ 작성하여 제출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 기간 : 수시
  • 제출 방법
    · 이메일 (담당자 : monica0510@korea.kr)
    · 우편,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접수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유사한 내용은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안내
  • 신청 사업명이 여러 사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경우에는 보완 방향 안내
  • 교육청의 업무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안내
  •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6,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