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관명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4.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➁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게시판" 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2조의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게시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 위탁 게시판" 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➁ 정정·삭제 요구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➂ 처리정지 요구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➃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작성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메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 ➄제4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➅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➆정보주체 관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수집 출처 등 고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거부)
- 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➁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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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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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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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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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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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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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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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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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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