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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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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로 구분한 교습소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 신분증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 사진(3×4) 2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5일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 신분증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구)신고필증
  • 사진(3×4) 2매 (인수자)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3일
교습소변경신고
(교습비, 위치변경포함)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시설평면도
  • 교습소 위치도
  • (구) 신고필증
  • 사진(3×4) 1매
  • 신분증
3일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사진(3×4) 1매
1일
교습소폐소 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구)신고필증
  • 신분증
1일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 신청서(교육지원청비치)
  •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질병 진단서 등)
  •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임시교습자 : 졸업증명서)
  • 신분증 (교습자, 임시교습자)

유의사항

  • (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나)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교육연구시설〕

  • (라)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 (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마)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시설 및 설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사)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한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안내표입니다.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5종 교습소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