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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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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코너
  • 공익신고 기관
    • 모든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우리교육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 학교보건법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대기환경법」,「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 환경보건법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석면안전관리법 : 학교건물에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해가 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등
    • 학교급식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보호조치요구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44-200-7949
    • ※ 상담 :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공익신고자 보호 법령 : 다운받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사이트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