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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 (필수)다중이용시설 학원 소방안전관리 교육 안내 상세 정보
(필수)다중이용시설 학원 소방안전관리 교육 안내
작성자 건강생활과 작성일 2018.08.14

1.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구조구급과-4647(2018. 8. 13.)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과태료)이 개정(2015.1.20.) 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이 예상되므로, 붙임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과정을 알려드리니 해당 학원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신규, 지위 승계 다중이용업소 학원
나. 방법: 집합교육(관할 소방서 문의),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다. 이수기간
1) 신규: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2) 지위승계 등: 허가관청이 통보를 한 경우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 까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인이 관할 소방서에 교육 일정 문의)
라. 미 이수 시 관할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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