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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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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TF팀 가동
작성자 건강생활과 작성일 2017.09.12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2일 첫 협의회를 갖는 등 TF팀 가동에 본격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한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TF팀’은 지난 9월 7일 김석준 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예방대책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TF팀은 부산교육청 서유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부산교육청․부산시청․부산지방경찰청․부산보호관찰소․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교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 TF팀은 12일 오전 첫 회의에서 이번의 여중생 폭행사건은 야간 시간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학교내 위기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이들 위기학생 대부분은 보호관찰대상 학생들로서 가정법원 운영의 책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책임교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TF팀은 앞으로 부산지역 책임교사 현황을 파악한 후 모든 학교에 책임교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과 학교, 법원, 경찰,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이 이들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TF팀은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우수하나, 각 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천종호 판사는 “가정법원의 학업복귀지원(Teen Story) 프로그램이나 통고제도, 보호소년 관리를 위한 책임교사제 등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나, 현장 홍보와 관심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 이밖에, TF팀은 경찰청 117신고센터 홍보 강화와 청소년 유해업소 제한, 비행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대안학교 SPO(학교전담경찰관) 추가 배치, 학교주변 우범지역 순찰 강화, 보호관찰학생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학교현장 교원들이 학생인권 및 아동학대 관련 법률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권보호와 교원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앞으로 이 TF팀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검토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협의된 사항은 내부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김석준 교육감은 11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세미나실에서 ‘폭력 없는 세상,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주제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첨부 : TF 첫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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