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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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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제안코너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에 대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절차

  •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의,조정,꼼꼼한 이행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애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제접수, 담당자 검토, 관련부서 의견조회, 관련부서 협의/조정, 개선 및 이행점검

규제개선제안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내역 순으로 구분한 규제개선제안표입니다.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내역
50 비밀글이미지입니다. 학교 방학숙제는 왜 잇는건가요?

박OO | 2018.08.14

박OO 2018.08.14  
49 공개글이미지입니다. 교육공무원 많은 수당들..

이OO | 2018.08.07

이OO 2018.08.07  
48 비밀글이미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근속승진제도 개선

정O | 2018.07.23

정O 2018.07.23 답변 완료이미지
47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07.30

교OOOO 2018.07.30  
46 공개글이미지입니다. 폭염과 체육에 관련된 글

최OO | 2018.07.16

최OO 2018.07.16 답변 완료이미지
45 공개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07.30

교OOOO 2018.07.30  
44 비밀글이미지입니다. 초등학교 경비원 고용에 부산시교육청의 개입

정OO | 2018.07.11

정OO 2018.07.11 답변 완료이미지
43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07.26

교OOOO 2018.07.26  
42 공개글이미지입니다. 토요일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김OO | 2018.06.27

김OO 2018.06.27 답변 완료이미지
41 공개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07.30

교OOOO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