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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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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제안코너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에 대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절차

  •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의,조정,꼼꼼한 이행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애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제접수, 담당자 검토, 관련부서 의견조회, 관련부서 협의/조정, 개선 및 이행점검

규제개선제안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내역 순으로 구분한 규제개선제안표입니다.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내역
66 비밀글이미지입니다. 저희 학교의 개선 사항들

김OO | 2018.10.01

김OO 2018.10.01 답변 완료이미지
65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0.02

교OOOO 2018.10.02  
64 비밀글이미지입니다. 초등학교운동장에 대한 건의사항

이OO | 2018.10.01

이OO 2018.10.01 답변 완료이미지
63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0.10

교OOOO 2018.10.10  
62 공개글이미지입니다. 학교장터(S2B) 청소용역시 자격(면허)업체로 제한..

최OO | 2018.09.12

최OO 2018.09.12 답변 완료이미지
61 공개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0.02

교OOOO 2018.10.02  
60 공개글이미지입니다.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일부..

정OO | 2018.09.05

정OO 2018.09.05 답변 완료이미지
59 공개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0.02

교OOOO 2018.10.02  
58 비밀글이미지입니다. 잘못된 학교규제에 관한 수정

정OO | 2018.08.30

정OO 2018.08.30 답변 완료이미지
57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0.02

교OOOO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