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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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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제안코너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에 대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절차

  •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의,조정,꼼꼼한 이행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애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제접수, 담당자 검토, 관련부서 의견조회, 관련부서 협의/조정, 개선 및 이행점검

규제개선제안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내역 순으로 구분한 규제개선제안표입니다.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내역
73 공개글이미지입니다. 비젼이 있는 이런 학교를 지원해 주세요.

장OO | 2018.12.14

장OO 2018.12.14  
72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문의드립니다.

박OO | 2018.12.10

박OO 2018.12.10  
71 공개글이미지입니다. 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박OO | 2018.12.07

박OO 2018.12.07  
70 공개글이미지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주말사용

김OO | 2018.11.18

김OO 2018.11.18 답변 완료이미지
69 공개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1.21

교OOOO 2018.11.21  
68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누리과정과 특별활동 수업 진행의 건

이OO | 2018.11.15

이OO 2018.11.15 답변 완료이미지
67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1.23

교OOOO 2018.11.23  
66 비밀글이미지입니다. 저희 학교의 개선 사항들

김OO | 2018.10.01

김OO 2018.10.01 답변 완료이미지
65 비밀글이미지입니다. 답변답변

교OOOO | 2018.10.02

교OOOO 2018.10.02  
64 비밀글이미지입니다. 초등학교운동장에 대한 건의사항

이OO | 2018.10.01

이OO 2018.10.01 답변 완료이미지